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깨진 유리창 이론 (문단 편집) == 반론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반박은 경범죄 단속과 중범죄 예방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설명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연 신호위반과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이 살인과 강도를 예방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 이론의 가장 커다란 사례인 1990년 전후의 [[뉴욕]]에서 대대적인 경찰병력 증강과 경범죄의 엄정단속이 있었고, 뒤이어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시 미국 전체의 범죄율 하락 경향의 국지적인 모습일 뿐이란 해석도 있다.[* 1970년대만 해도 [[갱]]이나 [[매춘부]], 마약쟁이 등이 [[뉴욕]]을 점령하고 있던 때였고, (이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택시 드라이버]]) 경찰이 하도 탄압하고 하다보니 그전보다는 언젠가부터 줄어든 것뿐이다. 고전 펑크(Punk) 록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심지어 당시 미국에선 경찰인력이 감소한 도시조차 범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1970년대의 낙태 합법화 덕분에 할렘가의 신생아 수가 장기적으로 유의미하게 준 것이 가장 큰 [[https://youtu.be/uh6IEhZR9e4|원인]]이라고. 자세한 것은 책 '괴짜경제학(Freakonomics)'를 읽어보자.[*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인용하자면,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미국에서 꽤나 위험한 곳들 중 한 곳인 [[애틀랜타]]에서도 범죄율이 90년대 들어서 급감하기 시작했다.] 단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의 임기 중 줄인 범죄율은 가장 큰 폭의 범죄 감소율로 기네스에 등재되어있다. 물론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꼭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이러한 높은 범죄 감소율에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또한 스티븐 레빗은 뉴욕이 가장 큰 폭으로 범죄가 감소한 원인으로 당시 제일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 시켰던 3개의 주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뉴욕이였고, 그로 인해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빠른 범죄 감소율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을 빌미로 사소한 일탈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만능주의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이 이론을 공격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깨진 유리창 이론을 권위주의나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으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싱가포르]]다.([[태형]] 문서 참조) 또한 이 이론을 정리한 윌슨은 그 스승인 에드워드 밴필드와 더불어 정치권, 미국 경찰계와도 연관이 깊고, 말년에 가선 누가 봐도 실패한게 뻔한 [[마약과의 전쟁]]을 어거지로 미는 등 학문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윌슨이 저술한 행정학 교과서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틀린 사실을 밀어 붙이며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등 정치성에 기반한 오류와 편견으로 악명이 높다. 깨진 유리창 이론 자체 연구 과정에서도 막상 참고한 짐바르도가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외적 팩터 또한 중요시한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문화, 인종, 사회 계급간의 다른 도시 생활문화 양상이나 인식 같은 요소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2020년대 작금에 들어선 전반적으로 [[미국 경찰의 군사화]], 경찰의 폭력문제, [[마약과의 전쟁]] 등 전반적으로 엄벌주의와 무관용정책에 기반한 현대 미국 범죄 사법 정책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패로 끝나면서 그런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엄벌주의적 사회학이론들 또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나온 말을 보면 사실을 왜곡해서 악용한 사례다. 한번 녹슨 고철은 산화 과정이 가속되듯이 깨지고 망가지고 후진 곳에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방이다. 유리창이 깨졌으니 이를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오직 유리창 깨진 것을 이용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바꾸는 것은 없으니 계속 실패 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은 현실에선 통하지도 않는 사회 이론과 집행의 영역을 과중하게 분리해서 전자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무책임한 꼬리자르기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창시하고 밀어붙힌 밴필드, 윌슨 같은 사람들 본인들이 정치성이 충만하고 현대 미국의 실패한 형법체계의 엄벌주의적 과팽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다. '유리창이 깨지는 환경을 고쳐야된다'는 이상주의적인 사족 자체가 원래 이론에 딱히 반영도 안되있고, 창시자들 본인들도 그 중요한 큰 밑작업을 하는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유리창 깨진 이론은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허구라고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